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불법인 행위를 외국에서 하더라도 국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허위로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하였고 그로 인해 사무실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에 관해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에 진행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또한 이미 진행중인 사건이 있고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다를 경우에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통상 고소인으로서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국공립유치원이 무상으로 운영되는 것은 정책적인 판단에 의한 것일뿐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유치원은 법률상 의무교육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앞좌석에 카시트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법률상 불법으로 분류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앞좌석 카시트 설치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해당 카시트의 설치메뉴얼에 따라 카시트를 설치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결의 효력은 판결문에 기재된 당사자에게만 미칩니다.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 부모 등 가족이라고 하여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부모 등 가족에게는 금액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교육공무원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다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용에는 결격사유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혼 당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정이 변경되어 양육비의 지급이 없이는 아이를 혼자 감당하여 정상적인 양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시금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837조 ⑤ 가정법원은 자(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2차저작물작성행위로 보이며 저작권자가 아닌 자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2차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2차저작물 작성자가 우선 문제가 되겠으나 이를 요청한 자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 인감과 신분증을 훔쳤다면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카드를 발급받고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사용했다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사기죄 또한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