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절차에 대하여(실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즉결심판의 경우 개정없이 심판되는경우가 많으며 만약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안내가 이루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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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로 구독한 유튜브프리미엄, 제가 지불한 비용에 대해 어떠한 서비스도 받지 못했는데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서비스제공자측 과실로 인해 서비스제공을 받지 못한것이라고 한다면 환불이가능합니다만 과실유무 입증이 어느정도 입증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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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대체 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수준미달인 국회의원도 일부있는것은 사실이나 민주주의의 핵심으로서 그 신분을 보장하기위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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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소멸시효완성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5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압류한 해당 지방세만 시효가 중단됩니다.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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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내역 다 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받으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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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지서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수사목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보는 절차이며, 하나은행에서 통지가 왔다면 하나은행 거래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상황은 경찰서에 전화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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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전체채팅 통매음 신고 패드립 OR 성적인욕 고소먹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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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업무상과실치사,고객보호의무위반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과실로 상해를 발생케한 경우이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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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과 숙박업을 한 공간에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허가관청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더욱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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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청구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 청구는 가능하시며, 지급명령 신청을 우선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시면 이를 가지고 압류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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