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사기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분명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사기적인 거래라고 생각하신다면 경찰에 사기로 신고하신 후 수사진행 경과를 살펴보신 후 기소되는 등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 계약금 반환 등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한정후견인의 행위 중 동의를 받아야하는 행위의 범위를 사전에 설정한 후, 그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후견인의 동의 없이 했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출행위를 동의받아야 하는 행위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은 은행측과 반환방법을 협의해보셔야 하며,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 상대방계좌주인 또는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소송으로 해결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회사측과 협의하여 퇴사를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며, 인수인계 등 처리를 서두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당사자간의 계약관계는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되는바, 계약서에 취소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취소된다 하여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내용에 없는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권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구속될 정도의 상황에서 도박자금을 위해 돈을 빌린 경우라면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고를 특정해야 하는데, 핸드폰번호를 알면 특정이 가능합니다. 이미 번화를 바꿨다 하더라도 이전에 사용자로서 기록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이용하여 특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진행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이미 3층 4층간 소송이 진행중인바, 소송결과가 질문자님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인바, 그 결과를 기다려 소송을 하시면 되나, 조금이라도 빨리 소송이 끝나기 원하시면 일단 소송을 제기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신적 손해도 이를 입증되는 범위에서는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아버님께서 돌아가시는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단순 상속으로 인한 절차는 법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하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