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합의 없이 처벌 받고, 손해배상은 민사절차에서 법원 판결을 받아 지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보다는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기소유예 또는 훨씬 낮은 수준의 처벌(벌금)이 가능할 수 있기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상황을 간명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합의금 액수를 낮춰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이 된 상황이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대측과 협의를 해야지 가능하시며, 이때 상대측이 제시하는 조건이 있을 것이기에 그 조건에 응해야만 계약해지를 적법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장을 오늘 받으셨으면 오늘 까지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돈을 납부하실 생각이시면 보험사로 문의하거나 상대 변호사 사무실로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쉽게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실거래시 효용성이 없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전환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지급하셔야 하는 입장이라면 먼저 원고측에 연락을 해서 돈을 지급받을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형량은 달라지겠으나 과도하게 많은 양을 다운하고 공유하신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에 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에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실제 거주하시는 곳이 아닌 곳에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면 주민등록법위반 등 법적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링크를 보낸 것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지속적, 반복적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에는 불법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연쇄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단순히 교화를 하는 것만으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시며실제로도 그와 같이 변화한 사례를 쉽게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