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짐을 빼시는 문제에 대해서 별달리 통지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편하신 대로 진행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다른 남자와 연락한 내용을 가지고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보증금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며, 질문자님 카드로 결제한 것은 당연히 질문자님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구속 기간에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수사 단계에서의 제한이고 이후 재판 절차로 진행하게 되면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단순히 그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어차피 법적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바로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4대주와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한편 계정 회수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2대주에 대해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업이기 때문에 고객센터의 답변이 무성의하다고 해서 불법이 된다거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대응을 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훔친게 아니고 분실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물건을 훔쳤다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분실된 물건에 대한 비용만 배상해 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순 없고, 민사적으로도 불법 행위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적 대응이 실효성을 갖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 이의신청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준비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이후로는 법원에서 별론기일을 지정하시면 그때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상대방이 내용 증명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준비하여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