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Question

결혼생활은 14년차이고 재산은 전세 2억정도 있습니다. 제가 주식으로 3천만원을 아내가 모아둔 돈으로 갚았은적 있습니다. 14년동안 일은 했습니다. 저는 이혼하면서 처음 결혼할때 부모님께서 주신 4천8백만원만 달라고 했으나

아내는 3천만원 빚을 갚았으니 1천8만원만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기재된 내용상 잔족재산인 2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기재된 내용처럼 산술적으로 계산도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른 재산이 더 있으신 상황이고, 또 그동안 근로활동을 통해 돈을 벌어오신 것도 있으므로 1천 8백만원만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전체 재산상항을 기초로 기여도를 따져 분할재산을 특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