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일반적으로는 해당 일자 내에 납부를 하시게 되면 그 이전에는 우편발송 등 법적 절차는 진행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형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며 다만 돈을 돌려받으시면 되는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불이익이 생길 이유는 전혀 없으시며, 상대방 변호사도 피해자측과 연락이 잘 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형사유가 될 만한 내용을 최대한 모아서 제출해야 하겠으며, 반성문, 탄원서도 최대한 많이 모아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이 범죄상황을 파악하였기에 피해자인 B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경찰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등록부에는 특정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관계가 등록된 자료가 있습니다. 내용상 자신의 친딸이 아닌 자가 친딸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바로잡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게 되면 경찰도 귀찮다고 사건을 무마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으로 고소장을 다시 제출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쓰하신 경우는 그 내용으로 인해 질문자님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범죄피해를 당한 사실관계의 내용 및 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자가 아닌 자가 거주를 하는 경우 이는 불법점유에 해당할 수 있고 또한 계약 위반사유가 되므로 계약해지 및 퇴거 그리고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청구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개월은 사용하였고 나머지 1개월이 남은 상황이므로 적어도 기 지급하신 금액의 절반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할인된 가격 즉 실제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