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좌번호를알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줫습니다
제가 송금한건 아니지만 2억 정도가 왓다 갓습니다 구속되나요?정말 겁이나네요 전 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 변호사 살 형편도 안되고 에스엔에스에서 대출이가능하다고 해서 비번이랑 신분증 넘겨준게 다입니다 재판가게 되면 국선변호사 선임해야되구요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처벌대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만약 재판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혐의인정하고 선처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에 대하여 본인의 공범이나 방조범 여부가 문제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시라면 국선변호인 선정이 어렵지 않을 것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미리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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