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캡스 설치시 집주인이나 이웃의 동의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개인보안을 위한 안전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고 설치가능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피도주는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사람이 물건을 옮기다 넘어트려 손괴한 경우에 적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 고의성이 부정되어 손괴죄가 성립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 등 민사절차로 대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임차권등기를 신청해두셔야 하며, 동시에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 결정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으시면 보증금을 반환받으실때까지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도 있고 또 경매로 낙찰이 되면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지급받으실 권리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받은 후 돈을 입금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미 합의금을 다 지급하셨다면 실질적으로 합의가 된 상황으로 합의금 입금내역을 제출하여 합의가 된 사실을 주장,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해킹피해를 당한 것은 명백히 SKT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부분이며, 그로 인해 실제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법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받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절차를 거치거나 임차인의 동의가 있으면 임대인이 직접 사채업자에게 반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절차를 밟으면 사채업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후, 임차인이 가진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되면 직접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아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린 상황에서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달라지겠으므로, 돈을 빌린 것으로 인해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 출석기일에 대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연기를 신청하는 사유를 기재해주시면 되고 보통은 한달 내외의 기간 연기가 가능합니다.민사사건이기 때문에 구속이 되지는 않으십니다.월세납부 기한 자체를 연장하기는 어려우며, 이 부분은 임대인측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재판과정에서 조정이 진행된다면 조정을 통해 기한을 협의할 수 있겠습니다.건물인도 판결이 선고되면 따로 기간을 주는 것은 없고 바로 집행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가 성립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구두합의에 반하는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의미한 행위로, 법적으로 청구가 불가능한 사항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사실 무시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한편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하겠다는 등 협박을 한 것은 협박죄가 성립하겠으며, 또 허위사실로 경찰에 신고한 것은 무고죄가 성립하겠으니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을 고소하는 등 대응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자가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은 과태료 부과 및 감치결정이 가능하며,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1년 이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