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얼굴사진을 게시했다는 사실 만으로는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얼굴사진을 게시하면서 모욕적 또는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지 얼굴사진만 게시했다면 민법상 초상권 침해가 적용되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습상속은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1순위 상속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사망했을때 그 사망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그 사망자를 대신해 상속을 받는 것이 대습상속입니다. 이때에는 2순위자로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청물을 샀다면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에는 성인물을 산 사람에 대해서까지는 수사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범죄의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번개장터의 경우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고 거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모욕죄의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허위 영상을 제공하고 돈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되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뉴스로 의심되는 상황이 있으시다면 방송통심심의위원회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됩니다. 단순히 판매를 한다는 게시글 만으로 모든 경우를 일일이 수사를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당하셨으나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바로 입원하시고 직장에는 구두로 보고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사고 직후에 정확하게 치료를 받으셔야지 추후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때도 근거가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경우에는 당연히 입원하여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공연성이 충족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우시며, 민사적인 불법행위로 구성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 절차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질문자님이 실제 게시하신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존 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우선은 기존 원장에게 연락하시어 해당 내용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발생한다 해도 실제 행위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원장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