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 자전거가 역주행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상대방의 과실로 판단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 하에서는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SKT에서 고객정보 관리상 과실이 있어 고객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SKT에 법적인 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페인트가 일부 칠해지지 않은 것이 하자로 볼 정도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하자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내용이 문제가 되면 그때 매수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 비용을 반반 부담한다는 등으로 조정을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지체된 기간인 3개월 동안 연 5% 이자를 적용하여 지연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 x 0.05 / 12 x 3개월 로 계산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각도로 민원과 신고를 제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관리사무소에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고 조치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으며, 또한 관할 구청으로도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다음단계로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또는 관할 소방서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관할 구청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또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혼인신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법건축물이라고 해도 임대차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위법건축물이라면 그 가치에 상응하는 정도로 보증금을 정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너무 고액으로 보증금을 지급하시면 나중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으나,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시면 됩니다.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여 권리를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즉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었던 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 그 권리를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소송이 시작되는 것이고, 변론을 거쳐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공증이 필요없으며, 공증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임대인 동의없이 공증은 불가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는 계약해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일단 집을 내놓으시고 동시에 임대인과 연락할 방법을 찾아 대화를 시도하되 그 대화를 녹음하는 등 증거를 남겨두시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