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색 작업을 할 때 필요한 범위에서는 보양 의무가 있겠으나, 그 필요 범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법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질문자님의 차량에까지 피해가 발생할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이고,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죄 모욕죄 그리고 아동학대죄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명예훼손죄는 모욕죄가 인정될 만큼 발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 여지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애초에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익명으로 대화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절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시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사기 피해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셨다고 하니 경찰의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사기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고, 또 가해자가 검거되면 그때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원하실 경우에는 상대방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시 합의 의사를 전달하시고 합의 내용을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크게 사고가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의금을 너무 크게 부를 경우에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수준이 한도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회사 사규에 위반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여지며, 다만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알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성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그 상황에서 성적농담이 있는 콘텐츠를 보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