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화위조죄 및 동행사죄, 그리고 택시기사를 속여서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사기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아 비난의 대상이 될 소지는 있겠으나 징계의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의 친한친구라는 사유는 증언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발적 살인의 경우에는 10~16년인 반면 계획적 살인의 경우 15~20년을 기준으로 선고가 됩니다. 물론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라는 것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실제 형량이 더 낮아지거나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하자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는 거래 당시 제품의 하자에 대해 구매자에게 정확하게 고지해야 하며, 그 고지내용에 따른 하자의 존재만 상호 양해하여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거래 당시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면 구매자는 그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명의신탁해지 및 등기이전에 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명의수탁자로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등기이전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등기를 이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성착취목적 대화를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은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상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서 아직 시행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나. 오프라인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하거나 성교 행위 등으로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및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안 제15조의2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르시라고 말하신 것만으로는 이를 성적인 단어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시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에서는 보통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정성 성립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범죄성립을 단정하기 어려우며,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돌이 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처는 다를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도로관리상 하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