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요

Question

저는 공무직 신분을 가지고있는데 지인이 제 차량에 있는 물건에 손을대어서 만나기로한 약속시간을 어겨서 화가나 꽃집 꽃병 하나를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재물손괴죄 벌금 30만원을 받았는데요

공무직 신분에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까진 회사에서 문제없었는데 이번에 전체 범죄조회한다고해서 걱정이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으로 확정되었다면 범죄경력조회에서 확인될 것이나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그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전과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로 벌금 30을 받은 정도로는 공무직 신분에 별다른 지장은 없겠습니다.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