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산부인가 의사가 반드시 낙태시술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종교적 이유로 거부하는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경우라면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포함됩니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 집행유예 기간(여기 해당) ------집행유예 기간 종료 ---------->>종료 후 3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사실을 그 자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떤 피해를 입었고 그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녹취가 있거나 증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애초 기망의사로 접근하여 돈을 편취 후 계정을 다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A가 B를 인식하고 욕설을 한 것이 명백하므로 B의 목소리가 없다고 해도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값을 전부 배상했다면 당연히 그 물건의 소유권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물건을 폐기했다면 이 경우 손괴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며, 만약 물건을 폐기하지도 않고 따로 처분하여 돈을 챙겼으면서 질문자님에게 배상금 전액을 받았다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단지 노출이 있는 사진이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촬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시가스는 실제로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시는 것이 맞으며, 그와 별대로 못받으신 보증금에 대해서는 청구하여 전액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끝까지 억지를 쓰며 돈을 안주면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청구하여 받아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판매자와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는 것이니 판매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판매자에게 우선 환불을 요구하시고, 만약 판매자가 배상을 거부한다면 그때는 판매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