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변에 해당 발언을 들은 다른 증인이 있다면 증인의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며, 피의자가 부인하는 이상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른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호자를 동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을 소명해주셔야 동석없이 조사가 진행가능하겠습니다.경찰서마다 관할이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대로 변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대차와 임대차는 기본적으로 조건의 효력은 같다고 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대차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전차인은 전대차계약시점 기준으로 하면 되고, 그 이상의 것은 임차인 몫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본인의 대리인을 지정하여 계약체결을 위임하셔도 되고, 아니면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하여 대리로 계약체결을 부탁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년만에 퇴거를 요청한다고 해도 계약기간이 3년이라면 3년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퇴거요구에 응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다만 만약 임대인의 퇴거요구에 응하실 생각이라면 퇴거의 조건으로 이사비, 기타 손해발새에 대한 배상 등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편이 임대차계약 당시 동석한 사정, 이후 남편이 대리인으로 연락을 해왔던 사정, 민법상 부부사이에 일상가사대리권이 존재한다는 사정 등을 기초로 남편이 아내의 대리인이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입증자료로는 남편과의 통화내역, 필요하다면 녹취록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국가배상법이라는 법이 존재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도 충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승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갑자기 차 문이 열리면서 충돌을 하게 된 상황으로 과실이 설사 인정된다고 해도 20% 내외로 인정될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물론 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면 합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