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단순한 동거관계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당사자간 혼인의사가 합치되고 혼인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사실혼이 인정됩니다. 만약 상대 가족과의 모임에 주기적으로 참석하여 대외적으로 배우자임을 공표해왔는 등 사정이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업체들이 있는 반면, 불법적인 힘을 동원하여 돈을 추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업체마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합법이다, 불법이다를 단정하기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생활의 흔적으로 인해 자연스레 발생하는 노후화 현상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가 없습니다. 벽지가 오염되어 누래진 경우에는 원상회복 대상이 아니므로 배상하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해자 지인이 한 명 있었다는 정도로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핵심판을 위해 장기간 시간을 끌어온 점 등을 고려한다면 탄핵인용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합의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사정을 고려한다면 탄핵 기각쪽으로 좀 더 기우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가지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또한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전입하여 대항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픈채팅방에서 나갔다고 하더라도 카카오톡 본사에는 관련 정보가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지메일도 있기 때문에 수사하기에 따라서는 검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수사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2~3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돌려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고용주분께서 질문자님께 고맙다고 돈을 더 챙겨주신 것이고, 이는 일종의 증여입니다. 이미 증여가 완료되어 아무런 하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속인들이 질문자님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말도안되는 허위 주장으로 민형사상 고소를 예고한 경우 이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협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르고 허위 사실이라는 점, 부당하게 겁을 먹게 하여 합의를 유도하려고 했다는 점이 증거로 확인이 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검토하여 고소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을 특정할 만한 내용이 게시되어 있고, 그 게시된 내용으로 질문자님이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즉 제3자가 보고 질문자님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에 이르러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서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