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001년도 채무라면 이미 시효가 완성된 채무로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며, 2016년경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다투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바로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을 다툴 수 있으며 승소할 경우 전액 면책이 됩니다. 현 상황에서는 청구이의 소송 진행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신적 피해보상의 경우 법원에서 정해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불법행위유형별 적정 위자료 산정방안에 대한 법원의 간행물을 보시면 일응의 기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서 가해행위의 내용,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 판사의 재량에 따라 최종 결정이 되는 부분이라 판사의 재량이 크게 작용합니다.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 사법부 간행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공연음란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cctv등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성기노출 등 공연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됩니다. 다만 설사 범죄가 인정이 된다고 해도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므로 일반적으로는 100~300만원 수준 벌금형에 그칩니다. 기존 전과가 있다고 해도 범죄 자체가 경미한 경우라서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십니다.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가임대차의 경우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0년 범위에서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차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으로 매 갱신때마다 연 5%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보통 5% 인상은 임차인 동의없이 임대인 의사로도 가능합니다. 10년 후 내보낼때 집주인이 권리금을 줘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계약기간 중이기 때문에 보증금액을 올려주지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올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갱신청구권 행사는 아니고 쌍방합의에 의한 2년 재계약이라고 봐야합니다.집이 팔리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계약이 그대로 승계되므로 나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가 그대로 유효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소송중 돈을 지급하면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없으므로 소취하를 해야하는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때 소취하는 소송목적 달성에 의한것이기 때문에 원고 승소와 동일한 것으로 소송비용 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인 사진을 보내거나 말을 도달케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상대방과의 분쟁상황에서 순간 욱하는 마음에 한 성적 발언에 대해서는 성적목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죄는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과의 다툼의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나온 발언으로, 비록 성적인 단어가 사용되기는 했지만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보통 성적인 단어만 사용하면 바로 통매음죄가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화의 맥락에 따라 성적 목적이 부정될 수 있고 이 경우 통매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