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언제나열정넘치는오소리
말 그대로 제가 몇년전 사소한 폭행사건 피해자인데 가해자는 벌금처분 받았어요 혹시라도 가해자가 제 신상이나 주소를 찾을수있는 방법이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나 가해자가 별도로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그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이나 주소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소송절차가 아닌 일상생활속에서 가해자가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획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이나 주소를 임의로 알 수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정보는 보호되며, 판결문에도 피해자 주소는 비공개 처리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찾는 것은 현행법 제도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피해자의 주소가 가해자에게 공개되는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