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 고소를 빌미로 협박해서 돈을 갈취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애초 통매음이 성립하는 상황도 아니시므로 차단하시고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만기일에 보증금 지급이 안될 경우 우선 임차권등기를 하신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 결정을 받으시고 이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도 되지만, 협의보다는 돈을 최대한 빨리 받아야 겠다고 하신다면 위와 같이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고소장을 작성해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보복운전(특수협박)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각각 판단되십니다. 상향등을 어느 정도로 사용했는지, 당시 교통 흐름이라던지 상대 차량의 움직임 등 종합적으로 판단될 부분이십니다. 경찰에 고소하신 후 담당 경찰관이 영상을 직접 보고 판단해봐야 혐의여부의 판단이 되겠습니다.어차피 수사는 경찰이 영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고소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계좌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서 채권자들이 압류를 하기 좀 더 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더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두개의 범죄를 모두 고려해서 최종 합의금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각각 따로 금액을 책정할 필요는 없으십니다.벌금도 두 개 범죄를 고려해서 하나로 선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의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당 에어팟의 시세와 구매하려고 했던 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배상청구가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기타 손해가 발생하셨다면 이에 대해서도 추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이 좀 더 안전하기는 하지만, 전세권도 건물의 시세 대비 선순위 담보권 등을 따졌을때 담보를 하기 충분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위험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가능한 범위에서 모두 신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신문고도 정식 절차를 밟으므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셔도 당연히 조사는 진행됩니다. 양쪽으로 모두 민원을 넣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