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머님께 과실이 있다는 주장은 상식에도 반하는 것으로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뒤에서 카드를 운전하여 무방비상태로 있던 어머님을 추돌한사건으로 카트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인정되어야 마땅한 것이며, 어머님께서 아무런 과실이 없이 서계셨던 상황이므로 책임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은 원칙적으로 도로에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났다면 이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으며, 교특법에 따라 처벌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즉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피해자로서는 오히려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도로인지 여부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었는지 여부 즉 별도로 관리되는 사유지인지 아닌면 공공연히 사용되는 곳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단 공연성은 없기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니라 협박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너 어디사냐'는 것은 다소 협박에 가까운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불안감 조성죄는 적용가능하겠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선택가능하신 방법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협박행위는 명백히 형사상 범죄행위이며 또한 직장내 괴롭힘에도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 스트레스로 치료가 필요하신 정도에 이르렀다면 산재 인정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도움이 있다면 충분히 인정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대원은 통상 가족관계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혼 후 다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처는 법적으로 가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동거인으로 함이 일반적입니다. 자녀는 당연히 세대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 기재된 대로 2024. 5. 25. 이후로는 연 12%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이렇게 계산했을때 원금 675,000원에 이자 72,344원입니다. 합계 747,344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는 오늘날짜에 전액을 변제받으시는 것을 기준으로 한 계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의 개수는 법원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한달을 기준으로 한다면 30~40건 정도는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한 상황이면 검찰의 손은 떠난 것이고, 이제 법원으로 공이 넘어갔다고 보셔야 합니다. 진정서나 탄원서를 넣는다면 해당 법원 담당재판부로 넣어주시는 것이 조금이나마 효력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변호사 선임여부와 재판의 진행여부는 무관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해야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교부목록의 수치가 틀려 이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절차적인 사항인 것이므로 실제 교부목록이 틀린 것인지를 따져보시고 확인한 다음 지장을 찍을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정한 내용이 실제 내용과 부합한다면 지장을 찍는데 협조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