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불촬물로 판단 하나요???
한 음란물 사이트에 카메라 구도가 불촬물 같은 경우 바로 불촬물이라 판단 하나요? 아니면 다른 정황들도 종합하여 불촬물이라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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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영상물의 내용 전체를 기초로 불촬물 여부를 판단하겠으며, 카메라의 구도 만으로 바로 불촬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카메라의 구도가 불촬물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한 요소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메라 두고가 불촬물 "같다"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촬물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촬영경위 등을 살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불법으로 촬영한 것처럼 보이는 각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른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되고 어느 한 요소만 가지고 판단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