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드립을 하셨다면 통매음죄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통매음죄 적용을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무지성 성드립이라면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고소가 된다면 성적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중점으로 주장을 하실 수밖에 없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경위에 대해 상세히 진술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고의가 아닌 부득이한 상황에서 발생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범죄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경찰에 상황을 말하시고 해당 물건을 맡겨두시는 것이 추후 문제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질문자님으로부터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협박을 계속하는 상황으로 그 자체로 공갈죄가 적용됩니다. 반면 질문자님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수사관이 배정되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상황입니다. 무시하시고 차단하시거나 오히려 상대를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원하지 않는 연락이 계속 오는 상황으로 이는 스토킹범죄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범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애초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사기죄로 고소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즉 환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본을 변경하는 것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법원이 허가를 하여 성본변경이 되었다면 추후 상대방이 이를 문제삼아 소송을 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 당시 아파서 길바닥에 한동안 누워있을 정도였다면 상당한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구호조치 없이 인적사항만 두고 자리를 떠났다면 명백히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합니다. 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서 담당 경찰관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법 적용을 요구해보셔야 합니다.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상호 계약체결에 대한 법적 구속력 없는 합의가 있었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계약이 체결되었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작성전에 파기가 가능하며, 다만 적어도 묵시적 갱신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보아 계약파기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가 되지 않으십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해당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정도 사정에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