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심까지 선고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이제는 상고 즉 대법원에 마지막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고는 법률심이므로 별다른 의미는 없으며, 합의를 할 의사가 없으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형이 감형되거나 할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개인회생중이라고 해도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파산절차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불이익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이 자신의 사유지에 cctv 설치하는 것은 범죄예방 등 목적에서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에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본 성인영상물을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유통하고 무단 공유하는 행위를 처벌할 뿐이며, 시청행위 자체로는 범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배송을 거부하는 이상 물건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에 의해서도 물건 자체를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판매자가 임의로 계약파기가 불가능하고, 판매자는 질문자님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무를 계속 부담하는 상황에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물건의 가액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해당 물건의 실제 가치상당액의 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란물에도 저작권이 인정되며, 외국에서 정식 유통중인 것이라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다만 이를 단순히 무료로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단순 시청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짐이 없더라도 집 비밀번호를 넘겨주지 않으면 통상 점유를 이전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위해 작은 짐이라도 조금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동 범죄라고 하더라도 어떤 범죄인지에 따라서 처벌정도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해외의 경우 형량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으며 아동에 대한 범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프랑스같은 경우에는 폭력행위로 아동이 사망한 경우 30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 아동에게 상해를 가하는 경우 2년 이상 10년이 징역형 및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양육권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계약서 없이 진행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로 봐야 합니다. 적어도 전자계약서 형태로라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음주가 의심되는 상황을 신고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고죄가 적용되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