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청구라는 것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가능하신 것으로 아직 수사단계인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시기 어렵습니다.다만 이와 별개로 가해자가 특정된 상황이시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는 성폭력처벌법상 위법한 것으로 범죄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 재량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트의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 국내수사력이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아동청소년과 성인영상물을 합성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청물로서 위법한 영상물입니다. 제작 및 소지행위 모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딥페이크를 처벌하기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아청물로 보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서류를 채용이전에 받더라도 별달리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채용과정 종료시 해당 서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이므로 모두 폐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을 하시는 것이 특별히 문제되실 부분은 아닙니다. 분양이 되지 않아 시행사가 이를 전세로 직접 내놓은 상황으로 보이며, 해당 아파트의 시세와 선순위 담보가 있는 지 등 확인 후에 전세계약을 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지인이 해당 패딩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명백히 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알바생으로 참여하는 상황에서 더욱이 경기 외 경기에 대한 배팅행위가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현행법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다른 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모님께 전부 상속됩니다. 부모는 2순위 상속인이며, 형제자매는 3순위 상속인입니다. 질문자님이 사망하시면 2순위인 부모님께 모두 상속이 되며, 형제들이 이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퇴거예정일을 지나서 퇴거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조건을 제시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며, 오히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라는 다소 복잡하고 번거로운 법적 분쟁없이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권장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