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의 경우 1심은 대부분 단독판사 즉 1인의 판사가 재판을 하고 있으며, 항소심 즉 2심에서는 3명의 재판관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2인이 아닌 것은 2인의 경우 서로 의견이 다르면 다수결로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홀수인 3명을 둔 것으로, 항소심의 경우 다수의 판사가 협의하여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더 신중한 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겠으며, 이 경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해자측에서 추가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가 가능하십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은, 이후 새로이 임대차신고가 된다고 해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다른 신고가 필요하지는 않으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의 경우 도난이나 분실된 경우 바로 신고하셔야 하며, 이 경우 사고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의 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경우 신용카드사에서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도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준다고 하는 상황으로 서로 악감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니십니다. 바로 경찰에 제출해주시면 경찰에서 참작하여 사건진행이 유리하게 진행되실 것입니다(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 개시당시에는 확인되지않았던 즉 고지되지 않았던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상황으로 사기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을 취소하시고 전액 예약금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실 상황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며, 상대방과 협의를 시도해보실 수 있겠으나 끝내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으로 해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름, 계좌, 핸드폰 번호 만으로는 내용증명이 불가합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어야지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불가하며 다만 경우에 따라 내용증명이 아닌 소송으로 진행될 여지는 있겠으나, 금액이 크지 않으면 소송을 하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쌍방 합의가 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결국엔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상대방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를 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면 그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금액 자체가 워낙 소액이라 상대방도 소송을 제기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소송에서는 원고가 청구금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쉽지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금액이 과하다고 버티시면 금액을 낮춰 합의를 시도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초 조건을 보고 계약하신 것이므로 냉장고를 교체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용량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계약상 권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교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음료수 정도의 소액의 선물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문제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