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원탈퇴를 했다고 해도 해당 서버에 기본적인 정보가 남아 있겠으며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간다면 IP추적을 통한 가해자 특정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2~3개월 내외로 소요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수를 한다고 해서 친구에게 비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보하고 그 신상에 관한 정보를 알려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봐주는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됩니다. 경찰이 고소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면 고소인이 경찰서에 방문해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고, 이후 경찰이 가해자를 특정한 후 가해자에게 출석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확인된다면 검찰로 송치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에스크로 익명으로 욕을 했다고 해도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IP추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검거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행위 자체로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임차인의 불이행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에서 그 부분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만 돌려주시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되시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를 준다는 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를 준 경위나 내용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여야 하며 이는 구체적인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기본적으로 그 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면 전부 청구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아동학대의 가능성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우수갯 소리처럼 시작하지만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사를 하시는데는 별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새로 이사하실 집을 구하신 후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업체를 통해 짐을 옮기시면 됩니다.만약 말씀하신 상황이 기존 집을 매도하겠다고 하시는 상황이라면, 일단 가까운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물을 내놓으시면 되고, 아버지의 위임장을 받아 어머니가 대리로 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위임장을 받으시면 되는데 구체적인 작성은 중개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리모델링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일단 관리사무소로 문제상황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다른 층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는지, 그렇다면 부실공사 등 상황은 아닌지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실공사로 판단된다면 구분소유자들이 집단적으로 대응하여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도저히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며, 그 상황이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해지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도 협의를 해보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신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