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형법 제306조 제2항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강간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대리구매를 요청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별도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은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스타로 가끔 연락을 취하시는 정도로는 이를 스토킹 범죄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로 여러번 반복하여 연락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가능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스토킹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소홀히 하는 정도가 중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거부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이는 상대방 배우자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것으로서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따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권이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기타 법적 지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본다면,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데리고 있으면서 양육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총기소지가 허용된다는 것만으로 범죄좌를 쏴 죽이는 행위가 무조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가 더 광범위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첫째 자녀의 돈은 그 첫째 자녀의 돈으로 부모라고 해도 함부로 이를 사용할 수 없고, 만약 그렇다면 횡령죄 등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은 혼인관계의 당사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혼인관계자 이외의 사람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부모가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부부사이라고 해도 일상가사에 관한 행위가 아닌 이상에는 상대방 배우자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변제의 책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말씀하신 정도의 사유로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는 인정되기 어려우십니다. 결혼전 과거의 사정이며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사유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보통 임차권등기 + 지급명령신청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통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시게 되면 정말 악질적인 임대인이 아니라면 임대인으로서도 압박감을 느끼고 어떤 방법으로든 최대한 보증금을 빨리 마련하여 돈을 주려고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