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내가 작성한 인수인계서, 업무파일 삭제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전역을 앞둔 군인입니다. 신병때부터 모든 업무를 다 떠맡아가며 일해왔고, 지금까지도 동기 후임들 모두 포함해서 아직도 제가 모든일을 떠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인수인계서를 비롯한 인수인계 체계가 없다시피한 부대였습니다. 따라서 제 노하우들이 포함된 모든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서를 혼자서 작성했고, 이들은 각각 파일들로 컴퓨터 한개에 저장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수품 재산파악 파일도 제가 보기편하도록 작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역시 컴퓨터 한개에 저장되어있습니다.
최근 책임감은 없고 이기심만 가득한 부대사람들에 진절머리가 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않고 혼자 작성해둔 인수인계 파일을 파쇄하고 영구삭제하고 전역하려 합니다.
업무인수인계 체계가 갖춰진 공기업/사기업의 경우 이러한 행동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작성한대로 체계가 없다시피한 군복무 관련 인수인계 파일 및 업무파일들도 제가 혼자서 쓴 파일에 관해서만 삭제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업무상 작성한 문서의 경우 이를 임의로 삭제처리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등 범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하실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군대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정보들은 업무 중 작성한 것으로서 해당 부대에 속하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례에서 삭제하고 전역한 당사자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진행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