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집이 8층인데 같이 탄 사람 따라 7층에 잘 못 내렸습니다(내릴때 잘못 내린지 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하는 도어락(비밀번호 입력안함)이 다르게 생겨서 호수 확인하고 다시 엘베로 돌아가 집에 왔습니다
이것도 범죄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도어락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잘못 내렸다가 본인층으로 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나ㄹ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