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는 공인된 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여러사람이 돈을 나눠 구매를 한 것일 뿐으로, 현행법 위반 사유가 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진행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가 내려온 경우에는 경찰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고 이를 보완하라는 취지입니다. 보통 경찰에서 피해자(고소인)에게 상황을 알려주고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시는 것이 보통이며, 이 경우 처럼 전혀 수사진행 상황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는 다소 의아한 상황입니다.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대표변호사와 면담을 진행하시고 사건을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발을 디딘 것만으로 크게 상처가 날 정도의 시설이 호텔 객실내에 있는 것 자체로 상당히 의아한 부분으로 호텔 시설의 설치, 관리상 하자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호텔측은 민법 758조 공작물 책임을 지게 되므로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미새 같다, 못생겼다, 한남같다는 표현은 모욕적인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신상(실명, 주소 등)이 특정되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 그와 같은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인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원서가 제출될 경우 피해자측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든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사로서 어느 학생의 편에서 탄원서를 작성해주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은 있습니다. 완곡하게 거절을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산의 묘를 이전함에 있어서는 선산의 명의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선산에 묘를 쓰는게 아니고, 선산의 묘를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묘의 소유자(관리자)가 누군지가 중요하신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좌주는 계좌대여가 인정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야 승소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도 해당 영상물이 불촬물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실제로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 영상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처벌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으십니다.상대방은 전문적으로 사람들을 낚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업자로 보이며 그 자체로 공갈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고소는 절대 못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차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인 경우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