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③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으로 재산을 소모하여 버린 경우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의 일방적 소비행위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기부 전 재산상황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명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에서 임대차보증금에서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다는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원상복구가 필요한 각 항목과 그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을 산정한 다음 이를 서면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으로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안경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안경이 해당 사고로 파손되었다면 증거가 없다면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만 그때그때의 경제정책에 따라서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은행에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심사를 받아봐야 가능여부가 판단될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판매자가 사기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물론 더치트 내역을 보면 사기의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기에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단지 의심의 수준에 머무는 단계입니다. 일단 경찰에 현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해주시고 경찰에게 판매자에게 전화해서 원만하게 계약해제 후 환불을 하도록 조치를 요청해주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가 되면 지금쯤이면 이미 약식명령이 나왔고 확정까지 됐어야 합니다. 아직도 약식재판?이 진행중이라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보이며, 정식재판 진행여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피해자가 30명에 신고건수가 15명이라면 상습범이기 때문에 약식으로 처리될 만한 일은 아니라고 보이며, 법원에서 보시고 정식재판으로 진행할 여지도 있습니다. 소액소송은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영어로 작성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내용이라면 별도의 번역본을 첨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공증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경찰이 연락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유소 직원이 확인도 없이 임의로 가스를 넣은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따라서 선배의 주장이 맞습니다.다만 일단 가스가 들어간 부분이라 이를 다시 빼낼 수 있는게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비용 지불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