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관련 용의자 긴급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문의

Question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조사를 받은 피의자입니다. 당시 저를 지시하고 회유·통제했던 인물이 있었고, 사건 이후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인물이 최근까지 발신자 제한 및 특정 번호로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차단했음에도 이메일까지 보내며 접근했습니다. 1월 말 파산 신청과 함께 연락을 전면 차단했고, 일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자택까지 직접 찾아오는 일도 발생해 심리적 위협이 매우 큽니다.

저는 이미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3회)를 마쳤고, 변호사 조력 하에 연락도 일절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연락 및 접근 정황을 경찰에 전달했고, 형사는 “스토킹범죄처벌법상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여청과로 연계해 사건 접수를 권유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① 이와 같은 고소가 접수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긴급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한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

② 해당 인물이 기존 보이스피싱 사건과도 연관돼 있다면, 이번 고소가 그 사건 수사와 연계되어 실질적인 신병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을지

③ 고소가 실제로 제 법적 보호나 향후 재판상 방어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스토킹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다면 긴급체포나 구속영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기존 보이스피싱 사건과연관되어 있고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이번 고소가 신병확보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가해자의 혐의가 밝혀질 것이니 도움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