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시하셔도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면 어느 일방이 강요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계약시 사전에 이야기가 된 것도 아니고 수도를 두배로 쓰는 것도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가 된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sns에서도 타인의 영상도 아니고 본인 영상을 판다는 정도의 상황에서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으로 따로 계약금이 수수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방이 그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파기가 가능하지만,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계약파기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모르겠으나 정식으로 계약서까지 작성된 이상에는 임의로 파기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이 보수해야할 곳이 있다면 이는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지고 보수를 해줘야할 부분입니다.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시면 수리를 해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개인이 있다면 중개인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자수의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는 이상 경찰도 달리 방법이 없으며 장난이라고 생각하여 돌려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피해자로 진술하시는 부분이므로 담당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추가 진술을 하겠다고 말씀해주시면 경찰관이 일정을 잡아 알려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0km/h 정도이고 차량 문에 손을 스친 정도라면 크게 다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병원비와 소정의 합의금 30만원 내외 정도면 문제없이 해결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피고가 소장을 무시하는 상황이 계속 된다면 결국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됩니다. 무변론으로 선고가 될 수도 있고, 판사에 따라서는 일단 변론기일은 잡을 수도 있겠으나 변론기일에도 피고가 나오지 않으면 결국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기재에 기망행위를 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사기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처벌이 되기 때문에 고소가 되기 전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금액 환불은 물론 소정의 합의금을 추가하시고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돈으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게 강요를 당하거나 기망당해 범죄에 이용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피해자라고 할 것이므로 경찰 조사에서 사실을 기초로 충실하게 진술해주신다면 무혐의도 가능할 수 이싸고 보여집니다. 한편 채무부분은 각 업체들의 본인확인 미흡 등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을 다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