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개인적 목적의 행위는 애초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와 같은 행위를 여러번 상습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것을 범죄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합의이혼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이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없더라도 합의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상 채무를 불이행 한것에 불과하므로 경찰이 개입할 상황은 아니며, 공유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 외에는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해당 업체 강사의 지시에 따라 운동을 한 결과 상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도 있겠으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치료비는 물론 수업료도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혐의로 구속되었던 상관없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반드시 합의가 되야지만 구속이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상습폭행 상황이라면 징역형도 선고 가능하며 보통 6개월 내외의 실형까지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물론 부부도 피해를 보겠으나 이혼으로 인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큽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사정으로 갑자기 생활의 환경 자체가 바뀌고 이혼가정이라는 꼬리표를 달게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계약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계약관계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법률관계의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계약서를 먼저 꼼꼼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줄 의무가 있는 바, 만약 명시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약관규제에관한 법률에 따라 그 규정이 무효화될 소지도 있습니다.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사정 확인이 필요하며, 가능하시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환죄는 쉽게 말해 외국을 끌어들여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 대통령의 계엄사태의 경우 외환죄가 적용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까지 된다면 피해자도 질문자님에 대해 알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직 범죄혐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이 상황에서 피해자게 바로 질문자님에 대해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담당경찰관의 재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경찰관에게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에게 말하지 말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고만 항소를 했다면 줄어들지는 않고 늘어날 가능성만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도 항소를 했다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늘어나냐 줄어드냐는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렵습니다.항소는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 항소를 하는 것일 뿐으로, 항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항소가 인용되고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