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재화등의 사용으로 소모가 되어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아래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자상거래법>⑧ 제1항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24조(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청구 범위) 법 제1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1. 재화등의 사용으로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든 비용2.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재화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일부 소비로 인하여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든 비용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가구점 사장님과 계약을 하고 배송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계약관계는 가구점 사장님과 사이에서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구점 사장님에게 온전한 제품의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하자에 대해서는 가구점 사장님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때 만약 배송중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면 가구점 사장님이 배송업체와 사이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며, 질문자님은 배송업체와 무관하므로 가구점 사장님께만 법적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장을 날인하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감도장을 사용하게 되면 그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좀 더 쉽게 증명될 수 있겠습니다. 사인과 지장 모두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사건검색을 이용하여 사건번호 및 피고인 명을 입력하시면 사건의 진행경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를 했는지, 항소심 기일이 지정되었는지 등 제반 정보를 모두 확인가능하십니다.기일이 지정되는 것은, 구속사건이라면 1~2개월 내로 바로 기일이 지정되나, 불구속 사건이라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법 제5조의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사가 될 수 없으며, 변호사는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보통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범죄가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다만 현재 여러가지 분쟁이 발생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명백히 죄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하시면서 절도에 관한 부분도 말씀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이 사건내용을 이해하고 의심이 된다고 판단하신다면 가해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추궁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단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매매하는데 있어 협조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여주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를 강제할 법적인 수단은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상황을 설명하여 설득하시고 협조를 구하시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결국 아이들의 의사 및 아이들을 누가 더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느냐의 두가지 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들의 의사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합니다. 아이들의 의사가 70% 정도이고 양육환경에 관한 부분이 3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하시며,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스캔하여 파일로 준비해두시면 그 밖에 더 필요하신 서류는 없으십니다. 홈페이지내에 안내된 대로 계약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시고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란 것은 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및 그로부터 2차적으로 수집된 파생증거를 말합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은 경찰이 적법한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은 채 인신을 구속하거나 압수수색을 거쳐 확보한 증거가 있으며, 이러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