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은 심신장애, 심신상실의 경우 행위자에게 그 행위의 책임을 그대로 물을 수 없다고 보아 형을 감경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행위자의 진정한 의사나 통제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신청한 청구이의 소송에서는 연 5%까지만 청구가능하시며 임차인이 별도 제기한 반환청구 소송에서만 연 12%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중에 있으시다면 그때 지연이자도 같이 청구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약통장이라고 해도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이라고 해서 추심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추심은 채권자가 추심을 언제 하는지에 따라서 추심되는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언제 돈이 빠져나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위반인 사안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이기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아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고처리 없이 사고장소를 벗어난 경우에는 사고후미조치죄(뺑소니)로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면허취소도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바로 재판에 들어가게 되며 기존에 수사한 내용을 기초로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현재는 공수처가 수사할 후 이를 검찰에 넘긴 상황에서 다시 검철이 보완수사를 하는 상황으로 법원에서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문락의 목적으로 폭동한 것을 말하며,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손괴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내란죄는 최소 5년 이하 징역부터 사형까지 가능한 범죄이며, 소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를 보면 서로 합의하에 대화를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전혀 스토킹으로 고소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허위사실로 질문자님을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적용됩니다.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그 쿠폰을 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는 상황으로,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끝내 상대방이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등기가 없는 미등기 옥탑은 대항력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돈을 받을 권리 자체는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계약서만 잘 써두시고 추후 계약기간만료시에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액은 동일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세는 확정일자와 무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월세만 변경되신 상황이라면 확정일자에 관하여 별다른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