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은 아니더라도 비법인사단 정도는 되는 경우로 보입니다.이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1번으로 기재하고 날인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대표 개인도장을 추가로 날인하시는 것도 보완책이 되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제3자는 보험자에게 직접보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은 당연히 가능한 부분으로, 다만 그 소송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입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제724조 (보험자와 제삼자와의 관계)①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삼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②제삼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검찰이 청구한 금액인 500만원이 그대로 약식명령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만,법원에서 보시고 500만원이 과하다고 판단하시면 금액을 낮춰 약식명령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억울하신 사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벌금액수를 낮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탄원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 보시고 타당하다고 판단하시면 금액을 낮춰 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견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 즉시 대통령이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후 60일 이내에 다음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불법행위 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상대방들과 거래행위를 하였고, 이후 그 거래사실을 게임사로 통보하여 계정정지 등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거래관계의 신뢰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010 번호로 오지는 않고 해당 지역의 경찰서 유선전화 번호로 연락이 오겠습니다. 물론 경찰관마다 조금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핸든폰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화를 못받으면 문자를 보내 연락을 달라고 한다던지 우편으로 출석요구를 한다던지 하는 방법을 취할 것입니다. 끝내 출석을 안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러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가 되는 사람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 누군지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상대는 비공계 계정으로 이름만 있을 뿐 아무런 신상정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군지 전혀 특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이 경우에는 모욕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너무 엉성한 변명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 동생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고소를 하시게 되면 A가 경찰에 동생의 존재와 동생이 그러한 절도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인데그것이 되지 않으면 결국 A가 훔친 것으로 인정되어 A가 처벌받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사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외적인 요소들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경우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외국의 경우 총으로 쏴버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런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엉터리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전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약정내용으로만 보게 되면, 지켜낸 돈의 10%를 지급하기로 하셨기 9천만원 중 기각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 지급하기로 하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사실상 패소라고 보여지며, 또한 소송수행과정에서도 상당부분 불성실하게 진행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에는 성공보수를 별도로 지급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은 판결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변호사측과 이야기해서 협의로 문제를 마무리 지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