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인사기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푸시뉴스에서 코인사기를 당했습니다
고소중이지만 처음엔 경찰에서 불송치나왔고
이의신청했지만 검찰에서 혐의없음 나왔습니다
다시 이의신청했고 지금은 검찰이 경찰에게 보완수사요구한다고 연락왔습니다.
녹취록하고 다 드렸는데 증거불충분으로 결과가 계속 나오네요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 무혐의처분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 형사절차로는 더는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수사기관에서 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지가 확인되야 합니다. 불송치이유서, 불기소이유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수사기관에 공개요청하여 받아보시고 수사기관이 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인지 그 이유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사유로 불송치가 되었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이 나온 이유를 살펴보고 그에 맞게 증거자료나 주장을 정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의신청 이후 항고하신 것으로 보이고 그마저도 기존 결정이 유지된다면 재정 신청만이 남은 것이기 때문에 기존 증거자료나 불송시 이유서 등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