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부분은 정치적인 성향이나 어느 부분을 더 중요시 하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 혼란을 당장에 잠재우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하야하고 다음 대통령을 뽑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라들이 있을 수 있으며, 반면에서는 지금의 이 문제를 대충 덮고 끝내기 보다는 다소의 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제대로 파해쳐서 문제의 근원까지 따져 문제를 해결하여 앞으로 있을 또 다른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느 카드가 더 낫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핵을 택했다기 보다는, 탄핵을 할테면 해봐라 나는 떳떳하니 탄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법적으로 탄핵을 당할 사유가 아니므로 국회에서 설사 다수결에 의해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법리적인 판단을 받으면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보통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질문자님에 대한 누군가 채권이 있고, 그 채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보전처분으로서 가압류를 한 것입니다.등기부열람하시면 누가 가압류를 했는지 확인이 되실 것입니다. 그 가압류권자가 질문자님에 대해 채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으로, 다만 그 채권이 무엇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가압류 상태가 지속된다면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다투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몰래 녹음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나, 반대로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질문주신 경우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얼마든지 증거로 사용가능하고, 실제로도 증거로 제출되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보증금 임차금 조건이 동일시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연장이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쌍방이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상태가 됩니다. 만약 묵시적갱신이 된다면 임차인의 경우 계약해지를 언제든 요구할 수 있는 걸까요? => 네 맞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고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계약기간 1년을 채우지 않고 해지를 요구할 경우 특약등의 내용을 따로기재 해 (예: 해지일 6개월전 통보 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 적극협조 등)서명 날인을 받는것이 문제가 될까요? => 이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하며, 그 계약에 특약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면 계약은 연장되지 않으며, 이와 달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질문주신 경우 임대차계약 만료일 2개월 이전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셨기 때문에 계약은 2025. 2. 12.자로 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를 구하거나 복비를 지불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3개월전에 해지통지를 해야 한다는 특약은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기 때문에 그 효력이 부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아버지 사망시 남은 재산을 자녀들이 균등하게 나눠 갖게 됩니다. 다만 이때 다른 자녀들이 불만을 품고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은 공동상속인이 생전증여를 받은 것과 피상속인 사망시의 재산을 합산한 다음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산정하고 거기서 다시 1/2 만큼을 한 부분이 유류분입니다. 예를들면 유류분이 1억인데, 아버지 사망시 남은 재산을 균등하게 나눠가진 금액이 5천이라면, 차액인 5천만큼을 장남에게 청구할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시험의 응시횟수를 제한하 것은 정책적인 이유로, 변호사시험에 평생을 낭비하는 경우를 방지함으로써 사회의 주요한 인력들의 낭비를 막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로스쿨 도입의 목적 자체가 사시낭인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로스쿨 시험의 횟수를 제한한 측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상 악플 등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경우에는 그 인터넷 화면을 캡쳐하여 증거로 남겨두시고 이를 증거로 삼아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검거되어 신원이 확인되면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가해자는 처벌을 면하고, 반면 합의가 안되면 보통 100~3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보통 가벼운 폭행사건의 경우 300~5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합의가 되면 처벌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3.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상대방과의 관계, 재력, 피해정도 등 종합하여 책정됩니다. 보통 30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