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약위반을 하신 상황으로 보이고, 계약위반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전부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작지연으로 인한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이 특별히 인정되는 사유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출석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사정이 소명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변론기일 연기(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 동의를 받으면 변경이 가능할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은 해결이 어려운 부분으로 서로간의 배려가 있어야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문제상황 발생시 관리사무소로 연락하여 자제를 요청드리는 방법으로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제3자의 개임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보낼 것을 유도한 것으로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고소가 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지만 설사 고소가 된다고 해도 무혐의로 종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압에 의해 작성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당사자의 의사로 작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 내용대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일단 확약서가 있으니 그 내용대로 인정되겠으며, 다만 횡령을 한 금액에 대해 어느정도의 소명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타인의 소유인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범죄수사 목적에서만 요청하여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수십차례 전화를 하는 것으로 영업에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영업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고 또 한편에는 스토킹행위가 되므로 스토킹범죄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싸움 정도로 경찰이 출동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인 것으로 영장도 없이 마음대로 집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질문자님이 사용하는 방에 무단으로 들어올 권한은 없으므로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성인사이트에 가입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시청이나 다운로드 등 행위를 하신바 없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일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당시 물건에 하자가 없었다면 거래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계약의 해제사유가 없기 때문에 환불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사기죄나 기타 민사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