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임대인의 동의하에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임대인에게 어떤 조건하에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를 물어보시고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을 갖추어 계약해지를 하셔야 합니다.보통은 다음 임차인을 구할 것, 그리고 그 임차인과 계약할 때 발생하는 부동산 비용을 대신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계약해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457조의2 1항은 형종을 상향하여 변경할 수 없다는 것으로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내용이며, 동조 제2항은 중한 형 즉 벌금형 내에서 벌금 액수를 올리는 것은 가능하되 이유를 적도록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기소독점주의라고 하여 기소는 검찰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경찰은 수사는 할 수 있으나 기소를 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검사도 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 수사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하고 검찰은 그 수사결과를 검토하게 되며, 다만 일부 직접 수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선임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겠으나, 개인으로서 정확한 손해배상금 즉 보험청구금액을 특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보험사를 상대로 할 때 주장을 함에 있어 좀 더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실때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보험사와 협의가 잘 되시면 손해사정사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이 미리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하게 되며, 이렇게 정해진 배심원후보자에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하게 됩니다. 배심원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 변호사, 경찰관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재판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게 되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① 재판장의 사건 호명 및 소송관계인의 출석 확인, ②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서, ③ 재판장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대한 최초설명, ④ 재판장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 ⑤ 검사의 최초진술, 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최초진술, ⑦ 재판장의 쟁점 정리 또는 검사,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진술, ⑧ 증거조사, ⑨ 피고인 신문, ⑩ 검사의 의견진술, ⑪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진술, ⑫ 재판장의 배심원에 대한 최종설명, ⑬ 배심원의 평의·평결, ⑭ 양형에 관한 토의, ⑮ 판결 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이때 기부란 민법상 증여를 말하며, 채납이란 승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효과에 있어서는 증여와 다르지 않지만 절차적인 면이나 일방 당사자가 행정기관이 된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형종상향은 안되나 벌금액수가 증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벌금 200만원이 300만원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도 정식재판청구를 한다면 형종상향금지, 불이익변경금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엄격히 정해진 것은 아니겠으나 일반적으로 대면하여 진술을 하는 것이 원칙적인 수사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이 고소인이 있는 곳으로 방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화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담당 경찰관에서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진술 방법을 협의하셔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여 위임한 것은 어머님이시기 때문에 어머님만 그 계약관계를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을 설득하여 해당 변호사와의 계약관계를 해소하도록 하실 수밖에 없으며, 해당 변호사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어머님의 대리인으로 대신 해당 변호사에게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어머님의 대리하여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변호사가 소속된 지방변호사회로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률은 대부분은 광복 후 기존 일본이 사용하던 법에 기초하여 마련되었기 때문에 한자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률에 한글을 사용하려는 움직임도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