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서 착오에 빠트린 다음 돈을 받아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예컨대 돈을 변제할 자력이 없음에도 몇일 뒤에 갚는다고 하고 돈을 빌려가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되며, 도박에 쓸 돈이 없어 돈을 빌리면서 투자를 한다거나 병원비 등에 쓴다고 하고 돈을 빌리면 사기가 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관계에서 기망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더욱이 계약의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관계를 당사자가 자유롭게 체결 할 수 있다는 원칙을 훼손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는 있고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기관에서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식중독이라던지 기타 어떤 음식의 문제로 인해 신체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된 것으로서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겸직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겸직이란 어떤 일을 생계를 목적으로 즉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단순히 도와드리는 정도이지 그 자체가 별도의 직업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협박행위라고도 볼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변 cctv 등이 있는지도 확인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의를 대여한 사실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겠으나, 탈세 등 부정한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대상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현실적으로도 가족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협박에 못이겨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도 그 협박이 도저히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협박에 이르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협박의 강도가 쎄서 그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해를 느낄 정도였다면 면책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의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거래한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해당 하자를 사전에 고지했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될 정도의 하자라면 사기행위로서 사기죄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말씀하신 경우 사기죄가 성립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연체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권을 사용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계좌거래내역으로 연체 이력만 확인되시면 증거로서는 충분하며 거절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후방추돌 사고이고 사고가 발생한 사실과 과실여부에 대해서 별다른 다툼의 여지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형사처벌을 받으실 경우 최소 150~300만원은 나오실 것으로 보이고, 또한 민사소송에서도 그 이상 금액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300만원의 금액으로 합의가 되신다면 크게 부당한 금액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