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도 아니고 단순한 지인관계에서 저렴한 금액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 기존거래금액의 몇 퍼센트라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차계약을 단순히 갱신하는 경우에는 굳이 중개사를 통하지 않아도 되며, 중개사를 통할 경우 5~10만원 수준의 비용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유예기간 중 피고인에 대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검사의 청구에 의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이 내려져야 비로소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벌을 받게 됩니다.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로 계약파기가 되면 계약금의 배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는 외에 지급한 계약금 만큼을 더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중개사에게 까지 배상을 요구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자가 있는데 환불이 불가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민법상으로도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보통 1심은 1~2년, 2심은 1년 내외, 3심은 6개월 내외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위법합니다. 반면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전혀 위법하지 않기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도 녹음은 합법이며, 녹음내용을 누설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물론 그것이 명예훼손이 됨은 별개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부본이 상대에게 송달될때 까지는 연 5%로 계산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시게 되면 경찰에서 사건조사를 위해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정해진 절차대로 피해자 진술을 받고, 이후 가해자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여 진술을 받는 절차가 진행됩니다.신고만 하시고 경찰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신 후 큰 문제로 만들기 싫다고 하시면서 더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도 가능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백한 상황으로 충분히 재판상 이혼도 가능하신 정도의 상황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