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가해자를 잡아 봐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마땅한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피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으나, 재산이 없다면 그 마저도 쉽지 않으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적용은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험사가 책정한 보험금은 말 그대로 보험사가 책정한 금액일 뿐이며, 그 금액이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보험금지급 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결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신고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명백히 재물손괴 피해를 보신 상황으로 보이며, 가해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패소의 책임이 법무사에게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은 결국인 아버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패소의 책임을 법무사에게 묻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다투더라도 유리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바뀐 새로운 주소로 보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내용증명에 기존주소에서 바뀐 주로소 보낸다는 내용 정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주장하실 부분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여 넣어 두시는 것이 물론 더 유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명백히 차대차 사고입니다. 과실비율은 더 구 체적인 사고 상황의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일단 자전가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지나가고 있던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자전거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것입니다. 적어도 80% 이상은 자전거의 과실로 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차피 다음 세입자가 구매할 가구들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놓고 가는것이 별다르게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임대인에게 굳이 이야기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다음 세입자와 이야기가 된 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을 데려가지 않음에도 입주를 못하게 하면 임대인의 사유로 계약파기가 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100만원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원만히 해결이 안되시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해결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현재 가진 재산을 기초로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분할을 하게 됩니다. 집을 시댁에서 해주신 경우라면 집의 가치에서 남은 채무를 공제한 금액만큼을 현재 가진 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4년간 공동의 기여로 재산을 마련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5:5 분할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자료 줄 돈이 없더라도 일단 판결은 받아 두시는 것이 좋으며, 재산분할을 하여 남편이 가져가는 재산도 있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강제집행을 하여 변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