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 또는 불촬물 구매자는 언제 부르나요?
아청물 또는 불촬물을 구매자를 수사하려면 판매자가 잡히고 재판까지 하고 판결을 받고 벌을 받은 뒤 다 끝난 뒤에 구매자를 부르나요 아니면 판매자를 수사하면서 같이 구매자도 수사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의 처벌과 무관하게 구매자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매자를 수사하면서 구매자가 확인되면 바로 구매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됩니다.
수사를 통해 판매사실이 확인되면 구매자 또한 있는 것이고 그 또한 범죄가 되는 것이 분명하므로 판매자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