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등학생이면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겠으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일단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업체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업체와 협의를 해보시되, 협의가 안되면 소송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속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를 이행했다고 기망하여 돈을 받아간 것은 명백히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성별을 떠나 성적인 희롱을 하는 경우라면 모두 적용가능한 것으로 여자상사가 남자 직원을 성희롱한 실사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녹취록 내용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이며 증거로 제출할 경우 충분히 유리한 판단을 받는데 중요하게 증거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중도계약 취소가 불가능하며, 취소(해지)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즉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취소(해지)가 불가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요구하는 대로 부대비용을 임차인이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것이 현실적인 현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로 횟수, 일자, 시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때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고싶을때 언제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물론 당사자간 협의로 조율이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며, 사소한 복수심으로 그러한 행위를 했다가 나중에 발각될 경우 훨씬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형법상 절도죄 등 범죄가 되는 사항이기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말도안되는 주장이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 자체가 아니겠습니다. 물론 공범이 되기도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다만 그 주장이 법리적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되지 않는 거일 뿐이고 무고죄가 성립한다거나 업무방해가 된다고 단정할 만한 행동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경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관한 분쟁만으로는 법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세입자와 협의하여 돈으로 보상을 일부 주시고 내보내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