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직접 돈을 주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달리 볼 이유는 없으시며, 임대인이 약속한 내용대로 이행을 하도록 요청하시면 충분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인 반면,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특정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정한 물건의 처분을 금지하거나 또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처럼 계약서상 근무에만 나오면 되고 리스료 미납만 쌓이지 않으면 인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한다던가 하는 일로 오토바이를 뺏을 수는 없습니다. 고소가 된다고 해도 불리하실 리유는 전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강제로 관계를 가짐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이 사용된 경우에 강간죄가 성립하게 되며, 실제로 처벌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판례가 있습니다). 모든 범죄가 그러하듯 신고가 되어 범죄가 입증되어야지 처벌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도 그 정도가 심하여 수인한도(참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주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어 해결을 하도록 해야 하겠으며, 단전을 막기위해서는 일단은 전기세를 별도로 납부하고 이후 건물주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애인주차구역의 경우 단 1분 내외로 주차를 하는 경우에도 단속대상이 되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는 사람을 뽑는다고 해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회사 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용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회사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채용여부에 대한 판단을 거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은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이며, 모욕적인 목적이 주된 목적이라고 해도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이상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