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한 경우 사기에 의한 결혼으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동의가 된 사용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호보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출입문을 열기 위한 목적에서만 개인정보가 수집된 것이라면 이를 타 용도에 전용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작성 비용은 각 사무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곳에 견적을 받아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말씀하신 경우 가벼운 상처가 나신 상황으로 폭행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월세만 높이는 계약이시면 굳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부동산을 통해서만 하려고 하면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비용을 지불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단순 계약서 작성이기 때문에 10~20만원 정도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터넷으로 접수하시는 것보다는 아래 경찰청 사이트에서 고소장 양식을 받아 작성해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시거나 우편으로 보내 접수하시는 것이 더 간편하겠습니다. https://minwon.police.go.kr/#customerCenter/fileDown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변제자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 포기하고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정당방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는바,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는 것만으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죄는 성립하나 양형사유로 참작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상대가 방송중이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신상이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를 받은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묵혀두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물어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공무원준비를 해선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