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권과 임차권은 서로 다른 종류의 권리이기 때문에 각각 그 설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권리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임차권 등기의 경우 그 등기가 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며 전세권과는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순위과 연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임차권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임차권등기가 된 것이라면 그 순위가 유지되겠으므로 자세한 사정은 추가로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놀이터마다 그 설치 및 관리의 주체가 따로 있을 것입니다. 마냥 방치되고 있는 놀이터는 거의 없고 아파트 단지내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그렇지 않으면 관할 구청 등에서 관리하고 있을 것이므로, 각 기관으로 공작물하자에 따른 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시게 된 경위에 대한 사유가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평소 습관처럼 술을 마시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증명이 될 수 있겠으므로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한 행위에 대해 어떤 처벌을 할지는 각 국가마다 처한 상황이나 문화, 경제, 사회적인 여건들이 많이 작용하게 되며, 동양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는 서구 사회와 달리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아내의 행선지를 수소문해서 찾아보시는 것이 시급해보이며, 아내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아직 짐들이 많이 남아 있다면 조만간 짐 때문이라도 다시 연락을 해올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호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의 유출을 금하는 법이기 때문에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차공간이 부족한 반면 차량을 소유한 사람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불법주정차가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당장에 이를 근절하기는 쉽지 않으며 주차공간 확보와 함께 운전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양쪽 부모의 소득액수가 약육비 결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득액수, 거수지역, 자녀의 나이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사오자마자 하루만에 고장이 났다면 당연히 집주인이 해결을 해줘야할 부분입니다. 10만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단순 소모품이 아니기때문에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 가정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정도가 적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말씀하신 부분이 특별히 부족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